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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3장)

*영*
최초 등록일
2009.01.10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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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3장) 자료입니다. 한글파일, 논문, 레포트 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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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
제1절 단시간 근로자․․․․․․․․․․․․․․․․․․․․․․․․․․․․․․․․․․․․․․ 3 5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3 6
2.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3 6
3.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4 0
4. 1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 4 0
5. 근로계약의 종료․․․․․․․․․․․․․․․․․․․․․․․․․․․․․․․․․․․․․․․․ 4 1
제2절 파견근로자․․․․․․․․․․․․․․․․․․․․․․․․․․․․․․․․․․․․․․․․․ 4 1
1.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4 1
2. 근로자파견법상의 지위․․․․․․․․․․․․․․․․․․․․․․․․․․․․․․․․․․ 4 3
3.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4 9
4.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5 1
5. 파견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 5 3
제3절 기간제근로자․․․․․․․․․․․․․․․․․․․․․․․․․․․․․․․․․․․․․․․ 5 4
1. 기간제근로자의 정의․․․․․․․․․․․․․․․․․․․․․․․․․․․․․․․․․․․․ 5 4
2. 기간설정의 사유․․․․․․․․․․․․․․․․․․․․․․․․․․․․․․․․․․․․․․․․ 5 5
3.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5 6
4. 반복․갱신된 계약의 효력․․․․․․․․․․․․․․․․․․․․․․․․․․․․․․․ 5 7
제4절 특수고용관계종사자․․․․․․․․․․․․․․․․․․․․․․․․․․․․․․․․․․ 5 7
1. 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 정의․․․․․․․․․․․․․․․․․․․․․․․․․․․․․․․ 5 7
2.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5 8
3. 근로자성 인정의 의의․․․․․․․․․․․․․․․․․․․․․․․․․․․․․․․․․․․ 6 0
4.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 6 0
제4장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
제1절 비정규근로자보호 및 법․제도 개선의 방향․․․․․․․․․․․․ 6 8
제2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제의 정비․․․․․․․․․․․․․․․․․․․․․ 6 9
1. 기간제 고용제한․․․․․․․․․․․․․․․․․․․․․․․․․․․․․․․․․․․․․․․․ 7 0
2. 단시간 노동에 관한 보호․․․․․․․․․․․․․․․․․․․․․․․․․․․․․․․․ 7 2
1) 고용 불안정 해소․․․․․․․․․․․․․․․․․․․․․․․․․․․․․․․․․․․․․ 7 2
2) 노동조건의 균등대우․․․․․․․․․․․․․․․․․․․․․․․․․․․․․․․․․․․ 7 3
3.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불법파견근절․․․․․․․․․․․․․․․․․․․․ 7 5
1) 고용불안정 해소․․․․․․․․․․․․․․․․․․․․․․․․․․․․․․․․․․․․․․․ 7 5
2) 중간착취 금지․․․․․․․․․․․․․․․․․․․․․․․․․․․․․․․․․․․․․․․․․ 7 7
3) 파견근로자의 노동삼권․․․․․․․․․․․․․․․․․․․․․․․․․․․․․․․․․ 7 7
4.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7 8
제3절 비정규 근로자 조직화 ․․․․․․․․․․․․․․․․․․․․․․․․․․․․․․․ 8 1
1.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 8 1
2. 정규직근로자의 연대방안․․․․․․․․․․․․․․․․․․․․․․․․․․․․․․․․ 8 3
제4절 사회복지의 확충․․․․․․․․․․․․․․․․․․․․․․․․․․․․․․․․․․․․ 8 4
1. 사회복지의 현실․․․․․․․․․․․․․․․․․․․․․․․․․․․․․․․․․․․․․․․․ 8 4
2.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8 6
제5장 결론․․․․․․․․․․․․․․․․․․․․․․․․․․․․․․․․․․․․․․․․․․․․․․․․ 8 9
참고문헌․․․․․․․․․․․․․․․․․․․․․․․․․․․․․․․․․․․․․․․․․․․․․․․․․․․․․ 9 6
<표차례>
[표1] 기간제 고용의 규제에 관한 외국사례․․․․․․․․․․․․․․․․․․․․․․․․ 71
[표2]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 ․․․․․․․․․․․․․․․․․․․․․․․․․․․․ 7 3
[표3] 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노동과 가산임금과 관련한 외국사례․․․․․ 74
[표4] 파견근로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외국사례․․․․․․․․․․․․․․․․․․․․․․ 76
[표5]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 79
[표6] 기업규모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 85

본문내용

제 3 장 現行法上 非正規勤勞者의 法的 地位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특수고용관계 등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의 유형에 따라 법․제도의 적용의 차이와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분류하는 것은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하에서는 비정규근로자를 그 유형에 따라 현행법상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검토하여 법제도 개선과제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제 1 절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규정은 현재 단시간근로자의 정의규정(근로기준법 제21조)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과 관련한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결정기준에관한사항’)이다.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부의 ‘시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보장에관한지침’(근기 32003-2. 1992. 1. 14)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율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정의규정과 기본원칙만 제시되어 있는데 불과하므로, 단시간근로의 법리는 대부분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별표에 의해 규율된다.
결국 현행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에 대한 기본관념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에 대한 비례적 보장(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및 일부 규정의 적용배제(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뿐이다.
이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한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규정은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제의 규율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민사상․형사상의 책임귀속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간 단시간근로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준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차이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등에 의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지 않다 하여 단시간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강성태(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문제: 기간제 고용법제 개선방안”.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월례토론회
권혜자․박선영(1999), 『비정규노동자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소영(2001a),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김소영(2001b),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모임(1998),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필요성과 의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주체형성을 위한 간담회」자료집 1998
송호근(2000), 『21세기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노동시장유연성을 위한 인식전환과 정부․기업의 역할』
전국경제인 연합회 2000.
중략..
*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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