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

소개글

세금 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세금 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

1. 서 론

2. 기업법인의 감세정책

3. 사업자의 세금징수의 방안

4.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1) 소득세를 중심으로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3)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들

5. 기업과 업소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어야 할 이유

6.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방향
1) 투자촉진 세제 강화
(1) 법인세율을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금년에 1% 등 향후 5년 이내 5% 포인트 인하)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15%→20%)하고, 동제도의 종료시한(금년말) 연장 및 운영기간 단위 변경(6개월 단위→2∼3년 이상)
(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허용
(4)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 감각상각 내용연수의 조정기한을 투자촉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장
(5)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금년말 일몰도래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2006년까지 3년 연장
3) 소비 진작
(1) 에어컨, 자동차 등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과 프로젝션 TV, PDP TV 등에 대해 특소세 적용 배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예: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 8천만원 → 1억 6천만원)
4)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1) 배당소득세 인하, 세금우대 저축형 주식상품 확대 및 개인 주식투자액 소득공제 등 허용

7. 조세 정책상 중요한 과제

8.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돈 벌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작년보다 수입이 크게 준 반면 비용 지출이 적잖게 늘어 소득이 표나게 줄고 있다. 벌이가 시원치않은 때를 맞아 근로자나 장사하는 이들은 모두 “세금 좀 깎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도 IMF 체제와 관계없이 장사가 잘되는 기업과 업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숫자야 많지 않지만 이같은 이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 물론 이들보다 파리만 날리면서 한숨짓는 기업과 업소가 훨씬 많지만.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장사가 잘되는 곳에 세금을 더 매기고 잘 안되는 곳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벌이가 는 곳은 세부담이 다소 늘고 벌이가 준 곳은 세부담이 크게 준다. 전체 세금도 약간 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같은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다. 벌이가 는 기업과 업소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문가를 동원하거나 스스로 치밀하게 연구하여 매출액을 줄이거나 비용 지출을 늘려 전과 다를 바 없거나 고작해야 약간 늘어난 소득으로 신고한다. 이쯤되면 채권 발행으로 국가의 수입을 충당해야 한다. 일찍이 후버 미대통령이 내다 본 사태가 조만간 우리 눈앞에 전개될 지 모른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장차 나라 빚을 상속받을 것임이라“. 혹자는 “세무서가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라고 반문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지적이다. 우리의 세무행정은 기업과 업소가 자신의 소득과 납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그나마도 선별적으로 대상을 뽑아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하고, 탈루액이 발견되면 경정과세하거나 추징과세한다. 국세청과 세무서의 인원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탈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다. 벌이가 좋은 곳에서 제대로 세금을 거두면서 벌이가 준 이들의 세부담을 실감나게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방법은 있다. 다만 밀어부칠 경우 기득권층의 조세 저항이 세어 사회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참고 자료

배준호ㆍ홍충기『경제학연구』제46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8, pp. 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