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소개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하여 참여정부의 재정혁신의 3가지 방향을 간략하고 핵심있게 알아보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목차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표2> 참여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① 중기사업계획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
③ 성과관리제도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4) 성과

(6) 한계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참여정부는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해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재정혁신은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세우고, 총액배분자율편성에 의해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① 중기사업계획
중기사업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함으로서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

기존 예산제도는 세부사업 및 품목별 투입 중심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를 함에따라, 정책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배분과 성과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3대 재정개혁 과제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③ 성과관리제도
기존의 합법성 위주의 사전적 절차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과 성과 중심의 사후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 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06.4.1)에 의해 기존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재원배분과 집행의 효율성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8% 반영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향후 재정투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추진 배경이 있다.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다음연도 지출한도(ceiling)을 설정해 주고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4) 성과
① 기획예산처와 부처의 상호작용패턴의 변화에 의한 성과
㉠ 과잉요구-대폭삭감 관행 개선
㉡ 자율성·책임성의 강화
㉢ 부처 지향적 예산편성
②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및 준수
㉡ 사업구조조정 촉진
㉢ 성과관리제도와 연계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