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관련 사업 추진

목차

국내로스쿨 도입현황
1. 로스쿨 도입 일정 (예상) 및 변동 사항
2. 로스쿨 입학 정원
3. 각 대학별 로스쿨 준비 현황
4. 국내 로스쿨 진학 및 미국 로스쿨 진학

기업 로스쿨 관련 사업 전략
1. 로스쿨 시장 규모 (추정)
2. 잠재적 경쟁사 분석
3. 기업 사업 구상 모델
4. 로스쿨 추진 단계별 사업 전략

본문내용

3 Ⅰ. 국내 로스쿨 (Law School) 도입 현황
1 로스쿨 도입 일정 (예상) 및 변동 사항
김영삼 정부 시절 논의 시작 후 13년만에 법학전문대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었고,
2012년 첫 로스쿨 졸업생 배출 예정
미정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회
연수 방식 연구)
사법연수원에서 국 가예산으로 2년 이수
연수
법조인 연수 및 진출
미정 제한 없음
응시횟수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선발 학력제한 없음
응시조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변호사 자격 부여 하는 절대평가 (로스쿨 입학정원에 따라 연동) 로스쿨 정원의 70~80% 정도가 시험에 합격하도록 설계
성적순으로 1,000명 뽑는 상대평가 선발 방식
변호사자격시험 사법시험 명칭
법조인 선발
대학 4년 + 로스쿨 3년 (90학점 이상 이수 시 법학전문 석사) 사법시험 합격자사법연수원 2년 교육기간
학사 학위 소지자 법학적성 시험으로 선발 (IEET)
고교졸업자
입학자격
법학교육
미정 (대법원은 법조 임원화 원칙에 맞게 변 호사의 판사 임용 확대 방침)
연수원 졸업 후 개인의 지원과 성적에따라 판,검사, 변호 사로 진출 (판검사 임용은 200여명)
법조계
진출
로스쿨 체계
현행 법과 대학
중심 체계 항목 구분
로스쿨 법안 통과
시행령 마련
법학교육위원회 (법조계, 법학계, 공무원 등으 로 구성) 발족/로스쿨 대학 인가 신청 접수

2 로스쿨 입학 정원
로스쿨 입학 정원은 교육부장관,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나 학교측과 법조계 입장 차이 발생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수를 더 늘릴 경우 법조인의 질도 저하될 우려 전국 시,도,구 150개 중 변호사가 없는 곳이 120개가 넘음.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필요
입 장
학부성적(GPA) +
법학적성시험 (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외국어능력평가
3,000명
학교 및 시민단체
입학 선발 시험
1,500명 정 원
법조계 구 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