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이혼사유

소개글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혼사유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자.

목차

1. 이혼방법
2. 협의상 이혼
3. 이혼 사유
4. 이혼의 무효 사유

본문내용

1. 이혼방법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민법 제834조)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2. 협의상 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이혼 사유

1)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다.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