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건설

소개글

방 폐 장 건 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
○ 6조의 분석 방향

□ 본 론
○ 의제 설정단계
1.정책과정의 참여자
(1)TOP-DOWN식
①공식적 참여자
②비공식적 참여자
(2)BOTTOM-UP식
①공식적 참여자
②비공식적 참여자
2.의제 설정 이론과 모형
(1)고전엘리트 이론, 내부주도형
(2)무의사 결정: 신엘리트 이론, 내부 접근형
(3)다원주의론
○정책 결정 단계
1.정부의 정책결정모형 및 정책대안의 개발과 분석
(1)공공선택모형
(2)점증모형
(3)만족모형
(4)델파이 기법
2.경주시(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결정모형
(1)합리모형
(2)만족모형
○정책 집행 및 평가 단계
※분석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볼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규모의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로는 원자력에너지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온실 가스의 감축이 의무화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 에너지를 늘리고, 화력 에너지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은 석유처럼 중동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어 갑자기 공급이 중단 될 우려도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료가 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서 난항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할 마땅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 6조의 분석 내용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6조의 분석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정책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방폐장 건립 의제설정 초기에는 하향식모형에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고, 또 정책이 시대 흐름상 상향식으로 점차 바뀌는 입장에서 다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석을 하였고, 나머지 의제 설정 모형들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누어 진 부분이 많아서 또한 모형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정책 결정 모형도 의제 설정과 비슷하게 나누어 보았는데, 분석 방향에 다른 점이 있다면 정책이 결정되면서 정부차원에선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인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유치 지원금을 두고, 또 하나의 정책 의제 설정 및 결정을 해야하므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입장을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과 평가 부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만으로는 분석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방폐장 관련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계획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효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조사기관의 데이터에 의존하여 조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