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사이버음란물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법적규제와 그 문제점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법적규제 상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사회학 수업에 제출한 레포트인데, 레포트의 내용이

법학과 수업이 아니더라도 사이버음란물에 관한 레포트를 제출해야하는

교양과목이나 사회학 관련 수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음란물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

목차

Ⅰ. 序
Ⅱ. 사이버음란물
1. 사이버음란물의 개념
2. 사이버음란물의 음란성 판단
3. 사이버음란물의 유형 및 특성
(1) 사이버음란물의 출현형태
(2) 사이버음란물의 유통방법
(3) 사이버음란물의 유통형태
(4) 사이버음란물의 특징
4. 사이버음란물의 심각성

Ⅲ. 사이버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문제점
1. 사이버음란물의 법적규제
2. 문제점
(1) 실체법상의 문제점
(2) 관할의 어려움
(3) 외국의 한글음란사이트 확산

Ⅳ. 각국의 사이버 음란물 규제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
3. 호주, 아시아
4. 국제기구
Ⅴ. 대책
1. 사이버음란물에 관한 규정의 정비
2.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정책
3. 규제방법의 다양화
4. 외국 한글음란사이트 규제 방안
5. 국제간의 협력

본문내용

Ⅰ. 序
오늘날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미디어를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통과정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인 세계와 고립된 스스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인간생활의 일부분으로서 현실 세계와 끊임없이 교섭하게 되는 공간이다. 전 세계 통신 인구의 증가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불리는 인터넷 이용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클릭 하나로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고 각종 정보의 이용도 보다 쉬워졌다. 또한 21세기형 `지구의 매체`로 그 영역을 굳건히 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TV와 결합은 미디어가 갖는 정보제공의 기능과 여가선용의 기능을 통합시켰고, 전 세계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제공하는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매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대와 더불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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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이버음란물
1. 사이버음란물의 개념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생활문화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반면에 특히 청소년들의 컴퓨터몰입을 주도하는 원인의 하나인 사이버 음란물 유통이라는 역기능을 접하고 있다.
음란의 개념은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 시대와 장소,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음란이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이버음란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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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정완,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41, 2000, 봄호
2. 백광훈, "사이버음란물과 처벌 법규", 정보보호뉴스, 2001, 3/4월호
3. 정완,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4. 정완, "불건전사이트의 범람과 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 9/10월호
5. 안광형, "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