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1) 소득보장
2) 보편주의
4.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1)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2) 노인부양의식 약화
3)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불안정
4) 증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비용부담
3) 국민연금 기금 및 운용 현황
2. 국민연금의 종류와 연금 지급 수준
1) 노령연금
2) 유족연금
3) 장애연금
4) 반환일시금
3.국민연금수령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소득보장제도
2) 소득재분배기능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3) 관리운영체제
6.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2) 연금재정의 건실화
3) 관리운영의 효율화
7.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감퇴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 생계를 보장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법제화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최초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장 제1조)
1) 소득보장
오늘날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따라서 임금 소득자에게 임금 상실은 심각한 생활상의 곤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2) 보편주의
국민연금제도는 선별주의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공적부조와는 달리 18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전 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보편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주의는 각 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지만 연금 수급권은 사회권을 이루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북구형과 대륙형으로 구분된다. 스칸디나비아국가를 비롯한 북구형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