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해결대책

소개글

저출산문제해결대책

목차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

1. 연구에서 제안된 대책 방안
2. 국회에서 입법화된 내용
3.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정책
*향후대책의 방향모색

본문내용

1. 연구에서 제안된 대책 방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수행된 연구(김승권 외 2002)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①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의 개인적 및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②부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사회활동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자녀 양육부담은 더욱 가중되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출산율저하방지 및 회복정책의 세부방안
→직접적 출산율조절정책: 미혼자대상정책- 결혼 및 가족의 가치증대 방안
기혼자대상정책- 출산수당제도 도입, 아동수당제도 도입
→자녀양육지원정책: 보육서비스의 내실화,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참고 자료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The causes and future solutions of the low-fertility problems) /박숙자 (동덕 여성연구, Vol.8 No.-,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