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 쟁점
1. 표현의 자유가 우선?, 사생활 보호가 우선?

2.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가?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목차

1.문제제기
2.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3.악성 댓글의 사례 및 원인
4.인터넷 실명제
5.사이버 모욕죄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나라는 없으며, 200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배경-故최진실씨 죽음 이후 10월3일 한나라당 적극 추진.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 입장

-반대-
1. 모욕의 범위가 모호
2. 표현의 자유 억압
3.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
4. 모욕죄가 만들어진다면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5.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 문화가 위축될 위험성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 현행 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찬성-
1.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처벌필요
2. 악플 등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작년 2천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74건에서 작년에는 3만5천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