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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방안-18대 총선결과를 독일식 선거제도(병용제)로 전환시 효과분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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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29
최종 저작일
2008.12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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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논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우리나라 18대총선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식 선거제도로 개혁했을때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의 의석 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말보고서의 비중이 50%나 되는 바람에 정말 시간과 정성을 다해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평가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92점을 맞아서 자신도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보셔도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8대 총선결과 분석을 통해 본 현행 선거제도(병립제)의 특징과 문제점
1. 18대 총선 결과에 대한 촌평
2. 지역구 의석배분의 결과
3.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결과
1) 넓은 선거구의 문제
2) 취약한 비례성의 문제
4. 소결
Ⅲ. 대안적인 선거제도의 모색 : 독일식 선거제도(병용제 혹은 지역불균형보상식선거제도)
1. 독일식 선거제도를 선택하기 까지
1) 다양한 선거제도의 현실적합성과 실현가능성
2) 왜 대안은 독일식 선거제도인가?
2. 독일식 선거제도의 기본 구조와 개혁시 기본 전제
1) 독일식 선거제도의 기본 구조
2) 독일식 선거제도로의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
(1) 총 의석 및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
(2) 권역의 설정
(3) 저지조항의 설정 및 의석수 계산 방식
3. 독일식 선거제도에 따른 18대 총선의 재구성
1) 총 투표를 통한 각 정당의 의석배분 결과
2) 권역별 의석 배분 방식에 따른 효과 분석
(1) 영남권 의석배분의 결과
(2) 호남권 의석배분의 결과
(3) 충청권 의석배분의 결과
(4) 나머지 지역 의석배분의 결과
3) 최종 결과
Ⅳ. 마치며

본문내용

영남권의 의석배분 결과 가장 먼저 눈에 띠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정당이 이 권역에서 의원을 배출해 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영남권에는 정당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기존 제도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권들의 선호가 과소대표 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에서와 같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산출하게 된다면 이들 대표들은 영남권내에 있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이들의 역할에 따라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한 영남권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 때 이런 군소정당에 대해서 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것은 기존에 영남권 유권자들이 대부분 한나라당의 의사와 뜻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고, 전국구 비례대표의원들이 누굴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국구 정당명부에서 보는 비례대표후보자가 주민들 자신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권역별로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보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선택이 영남권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관심을 갖고 신중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은 비례대표의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전체의석과 관련된 정당의 득표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현행제도에서는 비례대표의석이 54석밖에 되지 않아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얻을 수 있는 좌석이 미미하고, 전국구 정당명부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례대표후보선정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아 후보자를 선정하는 등의 폐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이 후보선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정당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권역별 대표자는 이후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하고자 권역의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대표자의 반응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영남권에서 독일식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합민주당의 의석변화를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고착되어 왔던 지역주의라고 하면 영남과 호남의 구도, 즉 그 권역을 대표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이다. 물론 최근 자유선진당이 충청을 기반으로 지역색을 띠는 정당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만큼 견고하게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따라서 영남권 분석결과를 보면 충청권 외에 표를 얻지 못했던 자유선진당 역시 영남권에서 3석을 얻었지만 더욱 주목하고 싶은 점은 민주당의 경우로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6석을 얻어 총 8석을 획득하였다. 이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현재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로 38.9%의 정당득표율과 152석의 의석을 얻었음에도 영남권에서 4석에 그친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남권에서 차지하는 한나랑당과 민주당의 의석 비율을 통해 지역주의 완화여부를 알 수 있는데 계산해 보면, 한나라당은 46%(46/100), 민주당은7%(7/100)로 한나라당은 기존 68%(46/68)에서 급격히 줄 반면에, 민주당은 3%(2/68)에서 의석 비율이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기존의 제도보다 독일식 선거제도가 특정권역에 있어 특정정당의 비중이 높은 것을 완화시켜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이런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 제도에서 민주당이 영남권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음에 따라 호남권이라는 한정된 의석수에서 벗어나 영남권 의석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것은 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된다. 즉, 현행 18대 총선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경우, 실제 영남권에서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영남권의 다수 지역에서 공천신청이 없었고 후보를 안 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애초에 의석비중이 미미하고 전국구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와 같이 인구가 많은 도시를 두고 영남권에 가서 정당지지를 호소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면, 299석의 의석이 우선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정당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민주당이 이에 영남권에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바, 제도 도입 이후에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민주당의 의석비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조회시스템
18대 이전 총선 결과 :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18대 총선결과 :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2.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2. 현대정치과정의 동학. 인간사랑, 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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