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도입
(1) 의의
(2) 목적
(3) 도입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 항목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4) 주민의견수렴 제도
(5)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6)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4. 출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도입
(1) 의의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 목적
환경이라 함은 오염되기 쉽지만 원래대로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에 쓰이는 비용 또한 막대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사후관리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ESSD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다.

(3)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제5조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확대하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법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어학사전 검색
-네이버 지식인 검색
-환경부 [환경백서] 1996년,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