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에스크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2.29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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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개론- 에스크로제도
목차
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2. 에스크로(Escrow)의 필요성
3. 에스크로(Escrow)의 성립조건
4. 에스크로(Escrow)의 절차
5.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
6. 권원보험(Title Insurance)
7.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효과
8. 에스크로(Escrow) 설정의 장점
9.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Ⅰ. 에스크로(Escrow)
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이성근, 『부동산금융론(개정판)』, 부동산경제연구원, 2008
에스크로(Escrow)란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 를 의미하는데 특정물을 제 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제 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 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사기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판매자도 후불제를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채권추심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 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에스크로는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참고 자료
이성근, 『부동산금융론(개정판)』, 부동산경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