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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
최초 등록일
2008.12.28
최종 저작일
2008.12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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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사람과 건강` 강의에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포함 모든 글자크기는 10p이며 줄간격은 160%이고 총 참고문헌1장 포함 총 7장입니다.(표지없음)

목차

도입: 봉사활동 후 소감문(필요없는 분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1.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개념

2.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3. 사회보장비 지출규모

4. 사회복지시설 현황

5.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6. 개선방안

7. 결론

별첨: [표]사회복지시설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개념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윌렌스키(Wilensky, 1958)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입장에서의 사회통합기능을 지니게 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사회복지관현황 조사보고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1997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ig.or.kr/
<공공사회복지체계와 민간사회복지체계의 연계모델> 『사회복지연구, 신복기 외, 부산: 부산대학 사회복지연구소, 1995.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김상균, 1987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5
<사회복지시설 평가 문제와 방향>, 김통원
<한국 사회복지사의 실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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