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소개글

재정학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래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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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만 보셔도 모든 내용을 정리한걸 아실 수 있을꺼에요~
마지막 챕터에는 실제 일어난 뉴스정리와 소견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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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2. 만장일치제
3. 다수결투표제도
4. 점수투표제
III. 다수결투표제도의 추가적 논의
1. 투표의 역설
2.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과 중위투표자 정리
3. 투표거래
IV.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 모형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V.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개념
①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
② 부케넌(J. Buchanan)과 툴록(G. 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
(2) 투표제도 운영비용
1) 의사결정비용
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
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2) 외부비용
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
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① 의사결정비용을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 D와 외부비용을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 E를 수직으로 합하면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도출
② 만약 에서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최적찬성비율은 로 결정
→최적다수결제도는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임
(4) 한계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2. 만장일치제
(1) 개념
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하여야만 어떤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
(2) 장점
① 만장일치제하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된다면 항상 파레토개선이 실현
② 소수의 의사를 보하는 것이 가능
(3) 단점
①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움
② 구성원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정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의도하는 정책추진이 어려움 → 현재의 상태가 다른 대안에 비해 우위를 지니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