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현대무역

소개글

WTO와 현대무역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흐름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서론
(2)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무역흐름
Ⅱ. GATT
(1) GATT의 성립과 활동
(2) GATT의 한계
Ⅲ. WTO
1. WTO의 성립과 진전
2. WTO의 주요원칙
Ⅳ. 현대 무역의 동향
1. 경제통합
2. 경제통합의 형태
3. 경제통합의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흐름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서론

국제무역의 시대별 흐름을 살펴보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흐름이 계속해서 교차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정책은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출발하며, 무역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무역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은 경제발전이 뒤쳐진 나라에 있어서의 유치산업 보호론과 혹은 다른 이론적 근거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무역정책은 경제의 순환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의 성장을 꾀하고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데에 비해서, 보호무역정책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배제하여 보호함으로써 국내생산의 증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두 가지 주장은 모두 경제성장 및 효용수준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정책방향과 수단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 윤기관 외, 「현대무역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3), p. 77.

대체적으로, 자유무역 기조와 세계경제의 활황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보호무역기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는 세계경제가 대공황 시기였으며 보호무역기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다시 자유무역기조를 갖게 되었고, 세계의 무역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다. 1960년대까지는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흐름이 세계경제의 기조를 이루어 왔고, 1970년대에 잠시 신보호주의가 출현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자유무역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 됨 으로써 1994년에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자유무역을 향한 각국의 노력으로 다자간 협상이 계속되며 이는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신라운드로 나타나게 되었다. Ibid., p. 78.


(2)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무역흐름

18세기 이후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영국에서는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으로서 자유무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반면에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후발 공업국들은 유치산업보호와 같은 명분으로 보호무역을 중시하였다.

참고 자료

윤기관 외, 「현대무역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3).
양영환 외, 「국제무역의 이해」, (서울: 삼영사, 2003).
손태빈 외, 「신 알기쉬운 무역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02).
황호만, 「국제무역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07).
최병선, 「무역정치경제론」, (서울: 박영사, 1999).
김상조, 「손바닥 경제」, (서울: 사계절, 2004).
곽해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서울: 동아일보사, 2005).
이국영, 「자본주의의 역설 - 계급균형과 대중시장」, (서울: 도서출판 양림, 2005).
- 번역서
토드 부트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승환 譯, (서울: 김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