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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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 ․ 사회복지정책 ․ 사회안전망

3. 사회보장의 목적

4.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5. 사회보장의 형태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정의

가. 사전적 의미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형태의 위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부여하는 집합적인 보장 수단

나. 법적 의미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다. 기타 사회보장의 정의

1) 베버리지
생계유지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

2) 미국의 사회보장법
일반복지의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관장 사회보장연금, 주정부 관장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및 공공보건 등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3) 국제사회보장협회
생계능력의 중단 또는 감소 및 결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한 특별한 지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정 프로그램.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가족수당도 포함한다.

4) 국제노동기구(ILO)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위험들 -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 - 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영원히)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면, 사회보장은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다른 말로는 소득의 감소나 중단)과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지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과 같은 공적조치를 포함한다. 때문에 가령 질병이 발생하여 소득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