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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원인과 위탁가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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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24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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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아동학대 발생원인과 위탁가정 문제점,곤아동 지원서비스의 개선 과제에
대한 기말예상문제

목차

1. 가정위탁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부모, 가족,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요인) 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개선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자기견해포함)

본문내용

1. 가정위탁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도의 합리적 운영측면에서 보면 위탁대상아동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위탁보호 대상기준인 기아 및 결손가정아동, 부모의 질병이 있거나 수형, 해외취업, 극빈가정아동이라는 범주는 모호하여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누락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대상의 기준설정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즉, 기아 및 고아, 결손가정의 아동, 부모의 질병·복역·해외취업 등으로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 학대·극도의 방임 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 시설아동 중 가정생활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는 아동 등으로 그 기준을 재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고 또는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일반가정으로 기준이 불분명하여 이의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그 결과 현재 시범사업지역 내에서 선정되 위탁가정의 대부분이 아동의 연고 가정이긴 하나 위탁 전 아동의 가정 여건과 비슷한 빈곤가정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가정위탁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녀의 양육경험과 지식을 갖춘 결혼 후 3년이상 경과된 가정,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30~55세의 가정으로 설정하고 그 외 학력, 가구규모, 위탁가정부모의 직업, 주택의 크기 및 주위환경 등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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