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시험정보 써머리
- 최초 등록일
- 2008.12.2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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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시험모범답안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序
생략
Ⅱ.本
1.의의
불확정개념이란 그 의미내용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내용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대한 사유’, ‘공공안녕과 질서’, ‘교통의 안정과 원활성’ 등의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2.불확정개념의 종류
(1)경험적 개념(기술적 개념)
1)경험적 개념은 객관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목적물이나 현실 적인 사건 또는 경험적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2)예를 들어 야간, 쓰레기, 음료수, 차량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험적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2)규범적 개념
1)규범적 개념은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인데, 그 개념의 추상성. 불분명성 때문에 해석의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논의가 전개된다.
2)예를 들어 공공복지, 공익, 안전, 질서, 삶의 질의 향상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판단여지가 문제된다.
3.사법심사의 대상성
(1)사법심사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법적인 분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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