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자 보호

소개글

노동법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법조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레포트를 바탕으로 발표를 해서 A+를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자 보호 ]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보호의 문제

Ⅱ. 근로계약체결능력과 근로자 보호
1. 원칙
2.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능력

Ⅲ. 근로계약체결방식과 근로자 보호
1. 원칙
2. 채용내정
3. 시용과 근로관계

Ⅳ. 근로계약체결내용과 근로자 보호
1. 근로조건의 명시
2. 위약예정 ․ 전차금상계 ․ 강제저축 등의 금지
3.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보호

Ⅴ.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Ⅵ.결

본문내용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4호).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대등한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를 전제로 한 것에 반해 근로계약은 노사 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당사자 간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 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2.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보호의 문제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 약이지만 계약의 체결 ․ 이행 및 종료에 있어서 사회법적인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 한다)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법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근기법과 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 사회 적 약자로서의 지위, 즉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근로계약체결능력 ․ 체 결방식 ․ 체결내용상에 있어서의 근로자보호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계약체결능력과 근로자 보호
1. 원칙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능력 ․ 행위능력 ․ 대리능력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2.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능력

(1) 근로계약체결의 대리금지
민법상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근 기법 제67조 제1항).

참고 자료

노무법인 대유 노동법 연구회, 근로기준법 2006. 홍문사
김형배, 노동법 2005. 박영사
이상윤, 노동법 2007. 법문사
김명수, 노동법 2006. 도서출판 해마
신노동판례요약집 2006.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