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의회정치론중간정리본

소개글

경북대학교 선거와의회정치론중간정리본

목차

제1장. 민주주의와 선거
제 2장, 선거의 역사와 기능
제 3장. 선거구확정 및 후보자 선정유형
제4장, 선거구와 선거방법

본문내용

제1장. 민주주의와 선거

1. 민주주의(Democracy)의 의미
1) Shumpter에 의하면, 민주정치란 국민의 투표를 보다 많이 얻어서 집권하려는 복수지도층의 경쟁체제이다.
2)Dahl에 의하면, 민주정치란 일반 시민이 정치지도자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통제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진 정치체계이다.
3)Lipset에 의하면, 민주정치란 통치집단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규적이고 헌법적인 절차를 마련한 정치체계이다.
4)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경쟁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통제력을 발휘해 정치지도자를 교체할수 있다. 즉 선거를 통해 지도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핵심적인 요소는 선거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나라는 비민주적인 나라이다.

2. 선거의 의미
1)간접민주주의하에서 선거의 의미
-Democracy의 고대 그리스어 demos(민중)와 kratia(통치)의 합성어로, 민중이 지배하는 인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즉 군주나 왕의 지배가 아닌, 일반 민중이 통치력을 가지는 제도이다. 때문에 국민의 국가의 주인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대표자 선출, 법과 정채결정)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민(principle)은 주권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agent)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를 간접(대표,위임)민주주의라 한다.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대표자에게 일정기간동안만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대표자가 위임자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력을 가하여 교체(Recall,탄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이며, 선거는 간접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다.

2)선거의 정의
-선거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해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인적요소를 충원하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국민(위임자)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때문에 선거는 국민의사반영의 정확도,결집력을 고려할 때 비용효율적이다.
-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장이 의회이다.

3)선거의 조건
-선거는 전국민적 기초위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투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주권자는 입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후보자 토론회, 벽보, 홍보물, 연설등)를 가져야 한다.
-공정한 조건에서 Principle이 투표하고, agent가 평가받아야 한다. 즉 특정인의 우월적 지위(부,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선거운동자금등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