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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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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22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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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용자부담금제에 대해 간략히 정의, 가정, 한계, 현실, 장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사용자부담금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짧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정의
(2) 가정
(3) 한계
(4) 현실
(5) 장점
(6) 단점

본문내용

(1) 정의: 사용자부담금제란 서비스의 공급으로 개인이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응익원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수혜자로부터 ‘가격의 원리’를 적용하여 요금이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정: 사용자부담금제는 몇 가지 가정을 수반하는데 우선
① 서비스의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편익의 귀착이 식별 가능해야 하며,
② 배제성이 존재하여 무임승차가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야 하고
③ 서비스의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④ 단위 사용 당 가격책정이 용이해야 한다.

(3) 한계: 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익성과 형평성, 책임성이라는 행정 상위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반화된 편익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충족될 수 없어 사용자와 일반대중이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② 즉, 서비스의 형태가 무형적이거나 사용량 예측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편익의 전가나 공공성으로 인해 편익의 귀착을 식별하기 곤란하고 때문에 배제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행정 가치적 측면에서 가격책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특히, 도시정부차원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은 인접 타 도시로 인해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4) 현실: 때문에 세금 등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되, 이에 대한 사용자에게 사용자부담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5) 장점: 이러한 사용자 부담금제는
① 특성상 조세저항을 줄이면서도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도시정부의 수입확충방안으로 쓰일 수 있으며,
③ 교외지역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 및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서 외부효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③ 게다가 공공서비스 이용자를 소비자로 인식하여 그들의 기호와 선택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지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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