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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 조정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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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22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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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지만 알기 쉽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2008년 현재 반영된 제도들의 내용을 모두 기술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도시행정론이나 지방자치학을 배우는 행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시험을 준비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수직적․ 수평적 정부 간에 발생하는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여 공공재원의 배분 상 효율성을 높이거나 특정목적의 공공재나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수단이다.

(2) 목적: 도시재정조정제도는
① 도시정부가 공급하는 특성 서비스를 가치재로 보아 그 공급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② 모든 도시정부로 하여금 필수불가결한 도시의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적어도 최저 수준은 공급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③ 또한 중앙과 도시정부 사이, 도시정부 간에 수직적․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④ 도시정부가 공급하는 재정지출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함으로써(국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⑤ 그 외, 도시정부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지방자치를 유도하며,
⑥ 원래 중앙정부의 업무이지만 업무효율과 실천기능에 따라서 도시정부가 수행할 수 있게 해당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이러한 도시재정조정제도는 크게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로 나뉜다.

참고 자료

박종화 외. (2007) 「도시행정론」 제 3판. 대영문화사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제 5판. 삼영사.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법문사.
이규환. (2004).「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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