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소개글

청년실업문제

목차

1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과 그 원인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 실업의 원인
2 청년 실업 정책과 문제점
●실업정책의 기본 방향
●실업정책과 그 문제점
●실업정책과 관련된 사례
3 선진국 사례
4청년실업대책의 개선 방향
5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그 원인
1.1.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IMF 이전까지의 사회에서도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그 당시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평생직장을 찾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든지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겨졌을 뿐 그다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는 대두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IMF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자의 수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별다른 나은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5년 12월 현재, 전체 실업률 3.5% 대비 20-29세 실업률은 7.5%로서 청년실업은 경제/사회문제의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은 ‘고용 없는 성장’ 에 따른 것인데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상회한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실업률에는 비경제활동인구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서 보면 졸업을 미루고 있는 학생이나 군대 대기자 또는 구직 단념자 등이 있다. 이처럼 비경제 활동 인구는 고용이 적더라도 낮은 실업률 산출이 가능하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통계를 빗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 중인가`는 고용률로 판단한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구는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인구(군인과 재소자 제외)를 가리키며, 그 중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취업자)의 비율이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실업률과는 달리 비경제활동인구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는 생산 가능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이고 한국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실업자가 많아서라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층에서 이런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3월에 20대 실업률은 7.6%로 0.9%포인트로 그 전년도에 비해 떨어졌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46만1천명으로 구직자 기준을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였고 20대 236만6천명, 30대 214 만2천명으로 20~3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450만8천명으로 60세 이상보다 많아 20~30대가 60세

참고 자료

권중돈․김동배 공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06
강병구,「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이슈보고서 2001-1』, 2001.3.
유길상,「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실업대책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4.
국무총리실, 노동부,『2000년 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2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