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본레포트는 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대상선정 이유 및 보고서 구성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과세특례합병과 과세 특례
1. 취지
2. 과세특례요건
2.1 사업상 필요성
2.2 지분의 연속성
2.3 사업의 계속성
3.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3.1 개요
3.2 손금산입
3.3 익금산입
3.4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일시환입
제 2 절 합병평가차익 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세특례요건 강화
1.1 사업상 필요성
1.2 지분의 지속성
1.3 사업의 계속성
2. 일시상각충당금 적용대상 재분류
3.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일시환입 시 제재

제 3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대상선정 이유 및 보고서 구성
기업합병(M&A)은 20세기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기업경영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루어 지고 있는 M&A는 산업혁명이후 선진국에서 발생하였던 M&A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의 M&A는 기업의 도태과정에 따른 단순합병에 불구 하였다면, 현대의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 다각화 ․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성격뿐만이 아니라 규모 또한 대형화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된것이 사실이다. M&A는 단순한 회사간의 합치가 아닌 법률적 ․ 경제적 사건으로 복잡한 절차로서 자산 또는 부채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의 증감은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 이익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구조조정이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은 일정한 요건(이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 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세이연요건은 기업경영 관련 측면에서 현실성이 결여 된 측면이 있고 특례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보고서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과세이연요건 및 그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으로 현실적인 재정비 및 추가적인 과세특례사항에 관하여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과세특례합병과 과세 특례
1. 취 지
합병을 하면 합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합병법인이 인식하는 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를 합병차익이라 한다.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며, 과세당국은 이러한 합병차익을 피합병법인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참고 자료

김완석 『법인세법 론』, 광교이텍스, 2007년
이용호 『법인세 해설』, 세연T&A, 2007년
이연호 ․ 박현세 ․ 김제환, 『법인세2007』, 광교이텍스, 2007년

남기봉, “기업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합병사례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년
최현택, “기업합병에 따른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