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제설정의 개념

소개글

정책의 제설정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정책의제설정 과정과 이론모형
외부주도모형(outside-initiative model)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
@사회문제의 일부만이 정책의제화 되는 이유
Easton의 체제이론
엘리트 이론(elite theory)
@정책의제화의 어려움
정책결정자의 무관심과 무의사결정
@정책의제설정 요인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일반적 정치분위기와 이데올로기
정부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문제의 특성
@정책의제설정의 성격
정책필요성의 인식
정책문제의 순위검토
경쟁과 대립

본문내용

@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정책의제(policy agenda)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제설정 또는 정책의제형성(policy agenda-building)이란 수많은 사회문제 증 특정문제가 위하여 정책의제로서 채택되는 과정 혹은 장차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될 정책결정 대상항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문제가 정책문제(policy problem)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토의될 안건(agenda)으로 결정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의 첫 출발점이다. 즉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정책과정을 태동시키는 과정이며 기능적으로는 정책결정체제에 대해 환경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요구 및 지지의 투입과정이 된다. 또한 정책결정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수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과 정책결정체제가 상호작용하는 정책과정이 되는 것이다. 공중의제, 체제적 의제, 토의의제 등은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슈를 말한다. 공식의제, 기구적 의제, 행동의제는 권위있는 정책결정자가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슈들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의제로, 대통령의제, 행정부의제, 정부의제 등으로도 표현된다.
@정책의제설정 과정과 이론모형
Cobb(1976)등은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비교론적 시각에서 정책의제설정을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등 세가지 모형으로 파악하고 사회쟁점은 제기․구체화․확산․진입 등의 단계를 거친다고 지적하였다.
외부주도모형(outside-initiative model)
외부주도모형(outside-initiative model)은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정책문제 자체가 비정부집단으로부터 제기되고 쟁점으로 확산되어 체제의제․대중의제의 성격을 띄면서 공식의제․기관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