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8.12.2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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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유신헌법
2. 부마민주항쟁
3. 군사 정권
4. 군사 정변
5. 경제계획
6. 새마을 운동
본문내용
1. 유신헌법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징
(1)통일 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고,
(2)직선제이던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선제로 되었으며,
(3)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4)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후보추천으로 일괄선출하고,
(5)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 하였으며,
(6)국회의 연간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7)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8)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고,
(9)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 확정되도록 하였다.
2.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의 배경원인
1) 1979년 5월 3일 신민당전당대회에서 `민주회복`의 기치를 든 김영삼이총재로 당선된 후 정국은 여야격돌로 불안한정국
2) 8월 11일 YH사건으로 9월 8일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10월 4일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크게 고조됨.
3) 10월 13일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공화당과 유정회 합동조정회의에서 `사퇴서 선별수리론`이 제기되어 부산 및 마산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의 민심을 크게 자극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