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졸업논문)

소개글

외대 행정학과 학부 졸업논문 A+ 맞은 겁니다...ㅎㅎ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Ⅲ.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의의 배경
1. 행정구역의 개념과 개편의 의미
2. 행정구역 변천과정
3. 현행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4. 기존 논의의 고찰

Ⅳ. 주요 정당의 지방행정구역 개편방안 SWOT 분석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방안 비교
2. SWOT 분석
1) Strength(강점)
2) Weakness(약점)
3) Opportunity(기회)
4) Threat(위협)

Ⅴ. 외국사례
1. 일본의 행정구역개편
2. 독일의 행정구역개편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를 193개에서 100개로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년 10월 7일자 신문.
그 중 가장 특기할 만한 내용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집어넣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국정철학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공약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아무래도 수많은 지방자치구역변화에 따른 단체장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직후부터 제기되어, 일차적으로 1994년 1995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도농복합형태의시‘가 설치되었다. 이후 꾸준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2006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마련한 案도 의미 있는 제시였다. 이후 2008년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이후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원세훈 장관은 ’현 행정체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내에서 즉, 도폐지 논의를 배제한 채 자율적으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7일자 신문.
즉, 그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처 나 청와대에서 규정된 틀의 개편안을 정하지 못하고 국회의 결정, 즉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폐합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국가중대사에서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 큰 틀의 제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주위를 의식한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편논의가 여당에서가 아닌 민주당에서 먼저 주장하며 2009년 입법완료를 목표를 토론회를 거치며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클리 경향 795호 2008년 10월 14일자.
반면, 2006년 당시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장을 지낸 허태열의원과 임태희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구역 통폐합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진행되고 있다. 간만에 여야 간 각론에서 차이는 있으나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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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현(1998), 지방행정계층 조정과 행정구역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 7(1).
2. 기타
뉴시스 2008년 10월 7일자 신문.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년 10월 7일자 신문.
동아일보 2008년 10월 16일자 신문.
위클리 경향 795호 2008년 10월 14일자.
조선일보 2008년 9월 8일자 신문.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7일자 신문.
행정안전부 통계백서(2007)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