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도시, 지방도시의 굴욕 (지방도시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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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주택론 시간 숙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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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른다. 땅 주인은 부동산을 높은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지만 수요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구가 지정된다는 것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아져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인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면 투기의 요인이 해소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줄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의 짒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시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 서울 강남만큼 짒값이 폭등한다거나 투기의 위험성도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겨냥한 수요억제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땅값이 지방보다 몇 배는 훌쩍 뛰어넘어 부동산 시세가 불안정하고 투기가 일삼아지는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그렇지 않은 지방에도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되어 주택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는 부동산 정책이 지방의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으나 건설업 등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지방부터 하락하고, 상승할 때에는 가장 느리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및 경기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지방의 주택시장의 수요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제를 했다해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니 건설업에도 일거리가 부족할뿐더러 경기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수도권의 부동산 값은 잡지 못한 채 지방의 주택시장의 악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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