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발표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12.1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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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연습시간에 정책학에 대해 개론식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정책과 정책학
1. 정책의 개념과 의미
2. 정책의 분류
3. 정책학 - 정책학의 등장과 성장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제3절 정책형성
1. 정의와 절차
2. 정책의제의 설정
3. 합리적 정책결정
4. 다양한 정책결정 방식
- 정책결정모형 : 점증주의, 만족모형, 혼합탐사모형, 회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관료정치모형, 공공선택이론, 정책딜레마모형
제4절 정책집행
1.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5절.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2. 정책평가의 절차
3. 정책평가의 주체
4. 정책평가의 방법
5. 정책평가의 한계
본문내용
4. 다양한 정책결정방식
1) 점증주의
1. 특징
기존의 정책 ±@식 결정
기존 정책의 단점을 고치고, 앞으로의 정책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
2. 문제점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정책과정이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면 `잘못된 정책에 의한 악순환`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 곤란
혁신을 저해할 우려
4. 다양한 정책결정방식
2) 만족모형
주장한 학자 : 사이먼(H. A. Simon)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주장.
현실 속의 정책담당자들의 결정 방식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견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의사를 잘 설명해 주는 실증적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음
,..,
3) 혼합탐사모형
주장한 학자 : 에치오니(A. Etzioni)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합리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히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
정책이 크게 잘못되는 것을 줄이고 핵심에 근접하게 하기 위한 노력
참고 자료
[도서] 새 행정학 (4개정판)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 대영문화사(임춘환) | 2007년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