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정책의 성격과 국가의 역할 교육 사회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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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의 표면과 이면
2. 교육부의 정책- 두 계급 사이에서의 고민의 흔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개인’의 의미의 어려움
시작하기 전에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가와 개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두 가지가 반대되는 입장(개인의 자유와 기회균등?)이어야 할 것 같은데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갈등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를 ‘자본가 세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개인을 ‘노동계급을 대변해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쪽’으로 보아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국가는 국가 교육을 통해 한편으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와 자본가에게 유리한 논리를 제공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회균등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이 자유를 원하는지 기회 균등을 바라는지도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다. 돈이 있는 자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자유롭게 교육받기를 원할 것이고 돈이 부족한 자들은 공교육이 활성화되어 공정하게 교육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자유라는 것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자유와 평등의 문제는 불평등과 기회균등의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쪽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나 개인을 어느 한 가지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이미 여러 계급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갈등론적 입장(갈등론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들)에서 보면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결국에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결구도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대결 구도의 단점은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의 자유를 얘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돈 많은 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돈 없는 자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일종의 통제 기관이라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지만 국가의 입장, 혹은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그 둘 중의 한 쪽을 선택하라는 것은 아리송한 것 같다.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국가는 교육 정책의 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다양한 욕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때 결국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쪽은 국가이므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천기(1999),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Carnoy&Levin, 김성열 역(1991), 「국가와 교육」, 탑영사
이종각(2000),「교육 사회학 총론」, 동문사
기타 사이트
http://www.khj21.com/w_77.html
연합뉴스 http://www.ggachi-q.com/C_ibsiinfo/C1_news/C11_edu/08/08-08(07).html
코리아 교육신문 http://www.koreaedu.co.kr/(기사 내용은 한겨레 신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http://www.hakbumo.or.kr/poll/asresult.asp?no=9&number=3
<제2003호>2000-08-07(월)주요뉴스 여론마당
http://210.99.184.1/Users/jiroh/sin3.htm
문화일보, http://hakbumo.netian.com/edu_mailecono/edu_revolution/edu_evolution_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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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