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분석하고
현행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그 대안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논문 참조사항은 출처 밝혔습니다.
(주석-각주와 참고문헌 명확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공임대주택의 도입배경
제 2 절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제 3 절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시사점

제 3 장 국민임대주택 정책 개요
제 1 절 국민임대주택의 정책
1. 국민임대주택의 도입배경
2.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3.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
4. 영구임대주택과 차이점
5. 국민임대주택의 100만호 건설 계획 수립
6.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추진현황
7.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실적
제 2 절 국민임대주택의 정책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제 4 장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임대주택의 재고 확보
제 2 절 거주 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
제 3 절 설계 및 단지계획의 다양화
제 4 절 일관성 있는 공급체계 확립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에서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 주택공급 확충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였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주택재고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 주거 수준, 특히 저소득가구의 주거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과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양적인 주택공급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주거의 질적 개선 대책이 미흡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주기적으로 불안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장기 안정기반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여 전체 주택 재고의 15%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통해 저소득층 입주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총 112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 건설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제장관간담회 2002)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공급체계에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임대주책 정책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으며 정권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비율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기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심각한 점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 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국토해양부,「주택업무편람」, 2007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2008
국토해양부,「임대주택업무편람」, 2008
진정수; 최수 외,「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5
윤주현; 김근용 외,「지역간 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Ⅰ): 주거서비스지표의 개발 및 평가」, 국토연구원, 2005
박신영; 권치홍, 「국민임대주택백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
윤주현 외,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
이중근, 『임대주택정책론』, 나남출판, 2004
통계청,「장래인구특별취재」, 2005

2. 논문
김민희,「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4
김태영,「시스템사고를 이용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시장분석」, 인천대 대학원, 2006
김학주,「국민임대주택 주거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7
김현철,「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4
배문호,「공공임대 주택정책 정부별 비교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4
백승화,「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주택대학원, 2005
심상운,「공공임대주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대구대 행정대학원, 2004
이경은,「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배분체계와 관리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6
정창완,「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3
최석환,「국민임대주택 직주근접유형별 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협성대 대학원, 2006

3. 인터넷 사이트
국민임대주택, http://kookmin.jugong.c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아시아경제신문, http://www.akn.co.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