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글

우리 나라 전 국민의 97%가 들고 있다는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
건강보험의 목적과 현황, 전달체계, 대상, 재정 등과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대책들을 체계적 정리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국민건강보헙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목적 및 취지
2) 성격 및 이념
3) 원칙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분석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자격취득의 시기
(4) 자격의 변동
(5) 자격 상실의 시기
(6) 자격득실의 확인
2) 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진단
(3) 임의급여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3) 재정
(1) 보험료
(2) 보험료율
(3) 보험료의 면제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납부
4) 전달체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5)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4. 판례 연구
1) 재심사청구 : 의료보험법
2) 법적 쟁송 : 국민건강보험법
나. 의료급여법
1. 의의
1) 목적 및 취지
2) 성격 및 이념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용분석
1) 적용대상
(1) 수급권자
(2) 적용배제 수급권자
2) 실시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3) 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
(2) 요양비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건강검진
4) 재정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급여비용의 대불
(4) 대불금의 상환
(5) 독촉
5)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6) 수급권의 보호

Ⅲ. 결론
1.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국가는 여기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의료서비스 혹은 건강서비스는 비용이 고가이므로 개별 가계가 겪게 되는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사회복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건강의 확보방식이 사회보험방식이냐 공공부조방식이냐에 따라서, 건강보험과 건강부조 혹은 의료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으로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화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Ⅱ. 본론

가. 국민건강보헙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목적 및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2) 성격 및 이념
첫째,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이라는 것이다. 임의 가입을 했을 시 저위험집단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탈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인상되고 또 다시 탈퇴자가 많아짐으로 위험에 처한 집단의 부담료 부담의 아주 커지게 된다. 이렇게 강제가입은 임의가입시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건강보험은 1년단위로 재정을 수지하고 상등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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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종대. 2001.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아이북닷스토어
-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모지환․박상하․안진․엄기욱․오근식․이용교․이형하․장현․조원탁 공저.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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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석조. 2002. “건강보험의 개혁과제-재정통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2002년 춘계 :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