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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건강 강의 감상과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노
최초 등록일
2008.12.17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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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잘쓴 레포트입니다, 후회 안 하실거에요

목차

Ⅰ.총괄적인 강의 전반에 대한 감상
2. 구체적인 강의 내용에 대한 감상
결론
Ⅰ.사회 복지와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정의
Ⅱ.문제의 제기
Ⅲ.구체적인 봉사 활동의 과정에서 느낀 사회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1.정부 부문의 문제점
(1)정부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 구조의 취약성
(2)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는 복지 정책과 시행상의 불균형성
2.시설 내부의 문제점
(1).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데서 오는 아동 정서 발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가족 연계 프로그램의 미비
(3). 시설 시설의 지역적 편재 및 부족
(4) 지역 사회와 유리된 아동 복지
(5)인력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질 하락
(6)특수아동보호서비스의 확립과 시설의 다양화
(7)시설퇴소아동의 퇴소준비와 지원 강화
(8)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관료와의 유착을 통한 재정 비리
(9)사회 복지의 구현 주체 문제
Ⅳ.봉사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단상
결론

본문내용

2007년 현재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 GDP의 7%로 OECD 평균인 20.7%의 3분의 1을 수준이고 가입국 중 최하위에 그치는 OECD 통계 자료는 우리 나라 정부에는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을 앞세우면서 복지 예산을 축소하거나 증액에 인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가 가지는 사회적 공공성의 책무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복지의 축소는 저소득층 외에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하는 요인이 될뿐더러 국민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복지 예산을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새 정부의 모토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복지 예산을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킬 필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것은 복지 제도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브레이크가 좋은 차가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어야 국민들이 과감한 직업 선택과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것이 신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복지 수준은 높다고 평가할 수 없는 미국에 비해 성장 등 효율성의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실증해주는 예일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 미래에 대한 전망 부재로 서민층 이하의 계층에서 지갑을 열지 않는 내수 침체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불황 탈출의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의 확충은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해서 사회적 정책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임동호,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윤황지, “아동복지의 이해”
이정서외 2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김경혜, “아동복지론”
윤혜미 외 공저, “아동복지론”
허금숙,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 복지 정책 , 강욱모 외 공저 청목 출판사 2006
사회복지개론, 박용순, 학지사, 2005
사회복지학, 정종우, 학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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