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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정의, 법인기업의 정의,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비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법인의 정의

Ⅲ. 법인기업의 정의

Ⅳ.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비교

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비교
1. 개인기업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설립
2) 사업자등록
2. 법인기업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설립
2) 사업자등록

Ⅵ.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
1.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 현물출자의 의의
2) 조세지원
3) 조세지원 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인은 공법상의 사단법인(公社團), 공법상의 재단법인(公財團), 공법상의 기업법인(公企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법상의 사단법인에는 협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나 공제회 같은 상호부조기관이 여기에 해당되고, 공법상의 재단법인에는 연구원 등과 같은 시험연구기관, 공단 등의 행정지원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법상의 기업법인으로는 공사 등의 명칭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법령상 공법인의 명칭은 공단·공사·연구원·협회·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단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가의 특정한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공사는 대부분 경제적 급부의 생산으로 공공적 경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공단이 관리위주의 업무로서 비영리성이 강하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데 비하여, 공사는 기업성이 강하고 자본금의 주식전환 등으로 상법이 준용되는 경우가 많다.

Ⅱ. 법인의 정의

법인(juristische Person)이라고 함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민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대표적인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Verband)라고 함은 법인 이외에 법인격없는 사단(Verein ohne Rechtsfahigkeit), 법인격없는 재단(Stiftung ohne Rechtsfahigkeit)과 조합(Gesllschaft) 등을 포함한다.

Ⅲ. 법인기업의 정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는 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 또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 벤처기업의 설립자본을 5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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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2006),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이철송(2000), 회사법강의 박영사
임홍근(2001), 상법, 법문사
조동민(2007),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