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500과 UCP600 비교분석

소개글

UCP500과 UCP600의 내용을 정리하여 놓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UCP500
신용장 의의
신용장 통일규칙
(1) 수량과 금액
(2) 어음발행
(3) 선적
(4) 유효기간

UCP600
1. 조항(Article) 변경
2. `정의(Definitions)’에 대한 조항을 신설(2조)
3. `해석(Interpretations)’관련 조항 신설(3조)
4.4조(Credits v. Contracts) b항에 새로운 조항 신설
5. 5조(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6. 지정은행(nominated bank) 에 대한 보호 또는 권한부여 문구.(7조, 8조 및 12조(b)) 특히, 연지급용장의 지정은행도 포함하여 명시.
7. 신용장 통지 및 조건변경
8. ‘문면상(on their(or its) face)’ 에 대한 문구
9. 조건 변경(10조)
10.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13조)

본문내용

신용장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신용장 거래시 각국마다 서로 자국의 고유한 법과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에 따르고자 하여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해석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가능한한 해소하기 위하여 1933년 국제적 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몇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5차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용장통일규칙은 ICC라는 국제적인 민간단체가 제정하였기 때문에 관계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상에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규칙 및 관례에 적용을 받는다" 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므로써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