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규제의 찬반과 개선방향

소개글

스크린쿼터 규제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과 개선 방향을 분석한 자료

목차

● 서론
- 스크린쿼터, 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
- 스크린쿼터의 비용과 편익

● 본론
- 스크린쿼터 유지 찬성론자들의 의견
- FTA와 스크린쿼터, 문화주권
- 한국영화의 발전과 스크린쿼터
- 스크린쿼터 유지 반대론자들의 의견
- 문화주권? 문화특권?
-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 발전은 비례하는가?

● 결론
- 내가 생각하는 스크린쿼터 규제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크린쿼터, 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screen quota)는 1년 중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하는 규제 정책이다. 이 제도는 192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그리스·브라질·에스파냐·이탈리아·파키스탄·프랑스가 현재 스크린 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자국 영화의 보호를 위해 최소 상영일을 정해놓음으로써 자연스레 반대로 외화의 국내 영화시장 진입을 일정 비율로 조절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일종의 엄연한 무역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스크린쿼터가 한-미FTA 협정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측이 요구한 선결 과제 요구사항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6년 초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인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영화인들의 반대 시위가 극심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스크린쿼터는 기존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된 수정 법안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고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조직하여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의 비용과 편익
영화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스크린 쿼터 규제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대상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다. 만약 스크린 쿼터 제도가 없다면 영화관은 국내·외에서 쏟아져 나오는 작품 중 이윤을 가장 크게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되는 영화, 즉 관객을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여 상영할 것이다. 그것이 국내 영화인지 국외 영화인지는 영화관 측에서 크게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어떤 영화가 가장 큰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가 중요 요소로 간주 될 것이다.
이렇듯 영화관이 유무형적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편익을 누리는 것은 바로 국내 영화 생산업계이다. 스크린 쿼터는 규제 유형 중 경제규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외화의 진입을 규제하려 자국 영화 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자 보호’ 경제규제이다.(최남선, 1999)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아무리 쏟아진다 해도 국내 영화계는 스크린쿼터로 일정 산업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참고 자료

● 자료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해, 2007, 정부기업관계론 수업자료.
규제대안의 탐색과 사례, 2006,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스크린쿼터 투쟁 5가지 시선, 2006, 씨네21.
● 신문
『민중언론』, 2006년 2월 8일.
● 웹사이트 자료
위키피디아 한글판:http://ko.wikipedia.org - 스크린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ucas0213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스크린쿼터문화연대:http://www.screenquota.com/
● 문헌
김영평, 2006,『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원용진,유지나,심광현, 1999,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