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조사

소개글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기준에 따라 분류, 비교 분석한 자료

목차

정책과정의 참여자란?
1. 공식적인 참여자들
2. 비공식적 참여자
의회
행정부처

본문내용

정책과정의 참여자란?
-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제이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정부의 담당자(대통령, 국회의원 등)를 선출하고, 이들이 각 행정관료를 지휘, 감독하여 정책과정에 1,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 공식적인 참여자들
국회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대통령 -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수반이며, 그를 보좌하는 비서실 막료들이 존재함
행정기관 -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장, 차관 각 부처와 신분보장을 받는 행정관료들
사법부 - 역시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기관이다.
공식적 참여자와 더불어 영향을 미치는 2. 비공식적 참여자들도 존재한다.
2.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 -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결성, 정책과정에 참여
이익집단 - 공통의 이익 아래 결성되는 집단
NGO - 비정부기구, 공익목적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
일반국민 - NGO와 달리, 개인 혹은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 단위로 참여하게 된다.
전문가 및 학자 -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 평가, 대안을 제시한다.
언론기관 - 국민들, 참여자들 간 의사전달 기능을 담당한다.
아래에선 각 참여자 분류들이 ①어떤 지위나 권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②정책과정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며 ③참여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