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론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주제선정동기
2.주민참여예산제도 정의 & 목적
3.도입배경
4.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5.문제점에 대한 대응
6.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 내외 운영사례
1>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2>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3>강남구 사례
4>브라질 사례

결 론
향후 추진 방향과 제언

본문내용

선정동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어 가는 지방자치의 영역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꾸려나가는 재정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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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의 정의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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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의 목적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사전적 시민통제기제
예산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적 측면에서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담론지향성 등을 지향한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향하는 가치는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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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주민참여예산제도 , 강재규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2003), 한국정책지식센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모델과 사례분석(2005),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연구(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2006),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들춰보기( 2007),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