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를 한곳과 하지 않은곳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8.12.1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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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영향평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정립
(2)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의 시행효과
(3)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의 시행효과 비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정립
여기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 도입배경과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 평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 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대상사업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에 대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당해 사업의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도입배경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교통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는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야기시켜 도시내 교통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도시규모의 무질서한 확장 및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에 따라, 주택시설, 업무시설, 공단 및 서비스 시설 등이 시급한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다각적인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교통수요의 급증과 무질서한 개발로 인하여 도시내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졌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왔다.
1982년 날로 더해가는 도시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시 교통부(현 건설교통부)는 IBRD 차관사업으로 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5대 도시 교통개산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의 일환으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제안되었다.
참고 자료
1. 테크노마트 http://www.tm21.com/
2. 동서울터미널 http://www.ti21.co.kr/
3.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시행효과(04’ 09) (사) 교통영향평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