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정부개혁,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는 기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개편이라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이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찬반논쟁을 통해 민영화의 성공요소를 살펴보고,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및 역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국내외 사례연구에 기초를 두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공기업 민영화 의의

1.등장배경
2.민영화의 필요성
3.개념과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
4.민영화의 근거

Ⅱ.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성공요건
1. 민영화의 목적
2. 민영화의 찬반논쟁
3. 민영화의 성공요건

Ⅲ.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 광의의 민영화 방법
2. 협의의 민영화 방법
3. 전략적 민영화 방법
4. 경영과 안정을 위한 장치

Ⅳ.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사례
1. 한국 공기업 민영화 과정
2. 한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大韓航空
3.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영국통신-BT

Ⅴ한국 공기업 민영화 평가 및 향후추진
1. 한국 공기업 민영화 평가
2. 한국 공기업 민영화 향후추진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등장배경
근래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확대추세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원배분을 시장기능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이나 관리의 실패, 즉 ‘정부실패’에 대한 방안으로 민영화의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1930∼1960대 까지는 ‘시장실패’라 하여 정부주도의 개혁 시대)

2.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은 독점, 공공재, 불완전 정보,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개입하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부문을 정부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공공성과 정치적신조 등의 이유로 공기업 운영이 비효율적이게 되자 이를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민간경영형태에 따라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민영화를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며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와 세입의 증대시켜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의도에서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 되었다.

3. 개념과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
민영화란 용어는 1960년대 말 드러커(P.Drucker)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정의 되고 있으며 이 개념은 첫째, 각 국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둘째, 학문적 측면에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공통적으로 그 목적이 공공사무나 공공서비스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수단으로는 공공사무를 민간부문으로 위임하거나 전환하는데 유사점을 지닌다.

1) 협의의 민영화
협의의 관점에서 민영화는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을 의미한다. 단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변화만을 의미하고, 공공부문 내에서 시장 지향적 조직으로 바뀌는 것은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 하여 민영화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용된다고 정의 내린다.

2) 광의의 민영화
이에 비하여 광의의 민영화는 단순히 공공부문의 소유·경영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하여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 되어야 한다.(이상철,2007,p198) 즉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란 행정기관이 시장 지향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행정기관이 단일 목적 기관인 책임 집행기관화(agencification)되고 단일목적기관이 공·사 혼합조직화(public-private hybrid organization)되며, 공·사 혼합조직인 공사 또는 공단이 민영화기업(privatized firm)되는 모든 제도변화에서의 시장화(marketization)까지 민영화에 포함한다.

참고 자료

이상철(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명문화사
유 훈(2007) 「공기업론」 서울 : 범우사 P:487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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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1998)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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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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