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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기구의 구성과 기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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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13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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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행정기구의 구성과 기능 정리 / 요약

목차

Ⅰ. 정부조직도
Ⅱ. 조직구성/기능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부처

본문내용

2. 국무총리
1)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http://www.pmo.go.kr)
-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 등을 지님
2) 국무총리 산하기관
① 국무총리실 [1실장, 2차장, 6실, 1사무처, 1기획단]
-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
② 특임장관 [1장관(위원), 1차관]
-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
③ 법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
[처장, 차장, 4국]
- 민주화·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 입법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
④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처장, 차장, 4국, 관서(지방보훈청5, 보훈지청19), 1관리소, 1위원회, 소속공공기관 및 보훈단체 15]
-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등 보훈정책을 수립 /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 기관.
⑤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위원회, 사무처,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

참고 자료

각종 부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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