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민주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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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주주의의 문제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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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치에서는 진정한 정책적 논쟁, 정치가들의 식견, 비전, 토론이 무시되고, 정치가들의 외양과 스타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비정치적 요소가 민주주의에 침투하여 대중의 기호를 만족시키려는 정치가 만연하여 사이버 공간이 진정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정치적 문제점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양적 과잉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정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디지털 혁명으로 정보의 유통과 공급의 과잉 상태를 초래하게 되면, 일반 대중은 여과되지 않는 방대한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질식당하지 않고 상호 모순된 정보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여과되지 않는 정보의 홍수는 해리스나 헌팅턴이 말하는 과다민주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해리스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인해 정치과정에서 다수의사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치가들은 여론조사 등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이익집단은 정부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주장은 모순적이며, 정보통신망의 볼모가 된 정부가 이러한 상호 모순된 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 마비될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충동적인 다수의견의 산술적 합계가 곧 여론으로서 공공정책에 압력을 가하면 이는 민주주의를 저급한 다수의 통치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정보 민주주의는 전자 전제 정치로 역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전자 혁명은 정보와 지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관리와 통제의 고도화를 통해 원형 감옥과 같은 새로운 판옵티콘(panopticon)적 지배 체제를 출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첨단 디지털 장비를 통한 중앙 집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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