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쟁의, 노동쟁의 조정

소개글

노동쟁의 개념, 조정전과정, 쟁의형태, 사용자 대항수단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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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쟁의란?
Ⅱ. 쟁위행위의 흐름
Ⅲ.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법적 보호와 형태
Ⅳ. 사용자의 대항수단
Ⅴ. 필수업무 유지제도
Ⅵ. 노동쟁의 조정제도

본문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헌법 제33조 제1항
- ‘단체행동’이라 함은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 측의 경우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수 근로자의 의식적인 공동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쟁의행의인 파업ㆍ태업 등은 물론, 그 이외의 가두시위ㆍ집회ㆍ완장착용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 집단적인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개념이 넓다.
․쟁의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기하여 행할 수 있는 단체행동 중 가장 대표적ㆍ전형적인 유형의 행위이며,
․ 쟁의행위와 그 밖의 단체행동을 구별하는 징표는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