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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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사능력 :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상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책임능력 :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 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
행위능력: 혼자서 완전 ․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행위 무능력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가 속한다. ‘재산상 법률행위’ 영역에 한해 행위무능력자란 사실만으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거래 안전 행위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제도)

미성년자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한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정치산의 선고를 해야 한다. 이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금치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형식주의 : 형식적 표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주의
실질주의 :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주의
의사주의 : 주소의 설정, 유지, 변경에는 어떤 장소가 생활의 중심적 사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정주의 사실) 외에 그곳을 주소로 하려는 의사(정주의 의사)도 필요로 한다는 것
객관주의 : 정주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소만을 표준으로 하여 순전히 객관적으로 주소를 결정하는 주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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