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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비정규직보호법과 조직화문제

*민*
최초 등록일
2008.12.09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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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에 관한 대책을 보호법과 조직화로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1-

2. 비정규직의 의의 -2-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비정규직의 실태
-사회문제로서의 비정규 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비정규직보호법과 근로개선 -8-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차별시정
-차별시정제도 인프라 구축 및 시행
-파급. 도급 구별기준에 대한 공동지침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 적응적 대처
-다각적인 홍보 및 교육
-비정규직 통계인프라 개선 및 설문 조사 실시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결론

4. 공공기관 비정규대책(실제사례) -16-
-2004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수립, 시행과 한계
-2006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대책 추진체계 구축
-대책 추진 경과 및 실적
-결과
-정규직전환에 대한 결론

5.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25-
-한국 노동조합들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조직화 전략 1: 통합전략
-조직화 전략 2: 분리지원전략
-조직화 전략 3: 분리독자화 전략
-비정규직 조직화의 결론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33-

본문내용

1. 서 론
비정규 근로자의 확산은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 등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기업은 심화되는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력활용의 유연화를 꾀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다른 비정규 고용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비스업, 정보.유통업 등 유연한 고용 형태를 요구하는 산업의 발달, 여성, 고령자 등 ‘알과 가정의 양립’ 또는 ‘일과 여가의 조화’에 대한 선호를 갖는 근로자군의 증가도 비정규직 확산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3월에는 5,638명으로서,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5.2%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들의 고용불안과 함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때문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63.5%에 지나지 않았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수해에서 배제되어 있어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져 갔다. 기업들은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목적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였다.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36%가 고용조정의 용이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비율도 29%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마련이 시급해졌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한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고 차별시정과 남용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2001년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국회에서의 노사정 대화 및 법안 심의 등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2003년 2월에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재.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한국노사 관계시스템의 변화와 미래전망 2008/ 배규식
-공공기관비정규직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노동부
-노동백서 2008/ 노동부
-비정규근로자의 보호-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8/ 법무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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