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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체제 20년이 준 한국의 문제점

*현*
최초 등록일
2008.12.08
최종 저작일
2008.12
2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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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체제 20년이 오늘날 한국사회에 남긴 일련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서 이를 민주화의 관점에서 비판해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 1. 재벌 : 재벌의 형성과 문제점 - 6,70년대 경제제일주의의 문제점 >
1. 재벌의 의미와 한국적 재벌의 특성
2. 재벌 형성의 메커니즘
3. 재벌이 한국 경제에 남긴 문제점
< 2. 노동운동 - 경제성장에 감춰진 노동문제 그리고 국가억압 >
1. 박정희 정권 노동운동과 정책상 특징에 따른 시기 구분
2. 1960년대 노동운동과 노동정책
3. 1970년대 노동운동과 노동정책
4. 의의
< 3. 지역불균등발전 - 불균등 발전 정책과 지역격차 >
1. 지역 불균등 구조의 형성
2. 농촌의 빈곤화 과정과 그 실태
3. 지역불균등 발전의 여파
< 4. 새마을운동 - 상명하달의 동원체제와 정권기반 창출의 프로젝트 >
< 5. 소외계층 -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삶 >
1. 빈민 문제
2. 농민 운동
3. 기지촌
< 6.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의 차이점 -1960,70년대 중심으로- >
<결론>

본문내용

<서론>
가난하고 분단된 나라로 출발했던 신생 독립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덕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성공에 기여한 통치자들과 사회 엘리트의 긍정적 역할만을 강조한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경제 개발이란 명분하에 묵인된 박정희의 군부독재 20년은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한국적 재벌을 거대 집단으로 성장하고 정치, 경제계를 좌우할 만한 존재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정부의 지원 하에 본격화, 비대화 되어간 반면에 경제지상주의에 편승해 굳어진 권위주의 체제는 노동자들과 사회 빈민층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억압함으로써 심각한 계급갈등을 유발하였다. 덧붙여, 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양극화현상 또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박정희체제의 유산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박정희체제 20년이 오늘날 한국사회에 남긴 일련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서 이를 민주화의 관점에서 비판해보고자 한다.

< 1. 재벌 : 재벌의 형성과 문제점 - 6,70년대 경제제일주의의 문제점 >

1. 재벌의 의미와 한국적 재벌의 특성
재벌은 해방 이후 채 50여 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생겨나고 놀라울 만치 급속도로 성장을 거듭한, 매우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벌(Chebol)이라는 발음 그대로 영어사전에 실렸을 만큼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에 있어서 재벌은 해방 이후부터 태생적 씨앗을 보인다고 하겠다. 특히 재벌이 거대집단으로 성장하고 정치, 경제계를 좌우할만한 존재로 발돋움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했던 1960~70년대의 박정희 정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벌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라면 그 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로 소유구조 및 경영 면에서 창업자 일족 중심의 소유 및 중앙집권적 경영이 일반적이라는 점, 둘째로 재벌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관계가

참고 자료

이한구, 1999『한국재벌형성사』비봉출판사
지동욱, 2002『대한민국재벌』삼각형비즈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백산서당
- 서적
한국노동운동사 5 :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1961 ~ 1987 (이원보 저, 지식마당)
여공 1970 : 그녀들의 반역사 (김원 저, 이매진)
전태일평전 (조영래 저, 돌베개)
- 논문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운동:1960년대 이후 노동통제와 노동운동 (박희, 1986)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의 노동통제 (황유정, 1988)
박정희 정권의 지배전략으로서의 계급정치 (양명지, 2003)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 재검토 (신치호, 2003)
역사교과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서술과 여성노동문제 (최윤아, 2005)
70년대 노동운동 (장명국, 1988)
박정희 정권 시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김삼수, 2002)
박정희 정권의 국가와 노동 (송호근, 2000)
박정희 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노사개혁의 방향 (류종일, 1997)

한국현대사 강의. 김인걸외 편저. 돌베개.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홍기훈. 백산서당.
한국의 지역주의. 서경주. 백산서당.
(자료로 엮은)한국인의 지역감정. 고흥화. 星苑社.
지역불균형연구.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울아카데미.
지역불균등 발전과 농촌의 빈곤. 이주재. 農村社會. 한국농촌사학회.

한국 현대사 60년. 서중석. 역사비평사.
한국 자본주의 분석. 양우진 외. 일빛.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 차성환 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이병천 외. 창비.
부끄러운 미군 문화답사기. 다큐인포. 북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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