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조사 정리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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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의의
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배경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3.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4. 현행 예산 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의 차이점
5. 성과주의 예산 제도 도입의 효과
6. 성과주의 예산 제도 도입의 당위성

Ⅲ. 행정기관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적용사례
1.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예산 제도
2. 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 제도
3. 외국사례의 성과주의 예산 제도

Ⅳ 우리나라의 추진 방안
1. 우리나라의 시범 사업
2. BSC와의 연계방안 모색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최근 들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성과주의 예산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행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제기된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것임. 신공공관리론은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에 바탕을 둔 공공분야 개혁의 물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재정분야 특히 예산제도에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행정개혁이며, 예산제도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산제도 혁신으로 추진되는 것이 성과를 중심으로 한 예산제도로의 전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식의 예산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정부의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시 기획위원회 재정 개혁단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시범 사업 추진방침을 시달하게 되었고 시범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성과계획서의 작성 성과지표의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기획예산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의 전환을 성과관리제도로 전환하여 22개 부처를 선행부처로 선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있다. 김경성, “성과중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공공조직 내부 인식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2005), P. 1.

이러한 성과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는 어떻게 성과관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또는 성과관리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 P. 4.

이처럼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그 내용면이나 속도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 강신택, 「재무행정론」(서울: 박영사, 1997)
- 배득종, 「新 재무행정: 좋은 예산을 찾아서」(서울: 박영사, 1996)
- , 「21세기 新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2001), p. 215.
- 오세덕 外, 「행정관리론」(서울: 대영문화사, 2007)
- 윤영진, 「새재무행정학」(서울: 대영문화사, 1997)

2) 논문
- 국경복,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5),
- 김경성, “성과중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공공조직 내부 인식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2005)
- 정순여, “지방자치단체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성공요인 고찰” 「산학경영연구」제19권 제2호 (2006),
- 한국조세연구원 「성과주의 예산제도」, 200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