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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청자권리의 근거, 내용, 효력과 시청자권리의 현황 및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권리의 근거

Ⅲ.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 액세스권
2. 방송 참여권

Ⅳ. 시청자권리의 효력

Ⅴ. 시청자권리의 현황

Ⅵ.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소비자로서 시청자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그 지위를 일반 소비자와 다르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헌법을 포함한 실정법에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청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전제로 헌법의 기본원리, 특히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지위를 이론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는 해석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실정법의 존재 여부에 앞서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들 규정의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새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연 헌법의 지도원리로부터 시청자에게 정보수령자라는 데에서 나오는 특별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선 정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는 여론형성이라는 공익의 실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리고 시청자는 여론형성의 궁극적 주체이다. 그렇다면 시청자가 정보를 소비하는 행위(정보의 수령=시청) 자체가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여론형성을 준비하는 행위)로 파악되며, 여기서 시청자에게는 일반소비자와는 다른 ꡐ공공행위의 담당자ꡑ라는 독특한 지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에서부터 시청자가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요소인 정보 자체의 공익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온다. 나아가 시청자는 이러한 지위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반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 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방송이 가지는 독과점적 성격에서 오는 공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방송국이 방송을 행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전파소유자인 국민(시청자)으로부터 전파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그 조건에는 공익적 목적의 방송이라는 방송의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시청자는 단순한 상품 소비자가 아니라 그 상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 전체에 대하여 공공성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러한 감시와 통제는 주로 국가권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겠지만 그 범위 밖에서 통제감시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국가권력의 통제나 감독범위 내에서도 시청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감시통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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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한(2000), 다미디어 시대의 시민미디어와 미디어 법제, 한국방송학회 봄철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영묵·김동규(2000), 시민사회와 시민미디어, 한국언론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