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대통령의 프랑스 개혁정책

소개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용으로 상세하면서 알기쉽게 프랑스 사이트까지 다니며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왜 사르코지인가

Ⅱ. 사르코지가 물려받은 유산
1. 신성시된 대통령과 이원화된 정치체계
2. 쇠퇴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
3. 교육경쟁력 저하
4. 프랑스적 가치 중시로 외교무대에서 고립
5. 비대한 공공부문

Ⅲ. 사르코지의 국정운영철학

Ⅳ. 주요 국정분야별 개혁방안
1. 정치분야
2. 경제분야
3. 교육분야
4. 외교분야
5. 국정운영분야
Ⅴ. 사르코지 개혁정책의 시사점
<첨부자료>
1. 사르코지 대통령 소개
2. 사르코지 정권 출범 전·후의 내각구성 비교
3. 프랑스공화국 개관

본문내용

Ⅰ. 왜 사르코지인가?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혁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제2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 곧이어 실시된 총선에서도 소속 여당(대중운동연합)이 전체 의원 577석 중
과반수가 넘는 314석을 확보하였음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개혁을 부르짖는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정책은
- 강력한 정부혁신과 사회 모든 부문에의 혁신의 확산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참여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일치하고,

√ 대통령제인 정치체제, 국토 면적 및 인구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프랑스의 개혁정책은
- 서구 선진국 어느 나라 개혁정책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 대선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 프랑스정부 개혁정책을 검토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실하고 시의적절한 노력임

Ⅱ. 사르코지가 물려받은 유산
1. 신성시된 대통령과 이원화된 정치체계
○ 대통령직의 신성시로 대통령의 국정참여는 제한적이며, 사면권 등 대통령 권한 행사는 대부분 통치행위로 간주되고 있음
○ 외교․국방․안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의회 다수당의 일원인 총리가 내각과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에 책임을 짐으로서 권력이 분산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 국가위기상황에서 책임한계 모호

2. 쇠퇴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
○ 만연한 프랑스병(저성장, 고실업, 재정적자)으로 인한 경제 추락
- 1981년 세계 7위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2위로 추락
- 실업율은 9.9%(‘05년 기준)로 유로화 사용 13개국중 가장 높은 수준
- 정부재정은 197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구조 유지
* ‘06년 정부예산 2,690억유로, 재정적자 495억유로, 공공부채 1조 1,422억유로(국민총생산의 63.9%)

참고 자료

없음